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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과거사 정리 기준 필요"

노 대통령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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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임명장 수여

▲ 대통령 :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인 개인이 진실을 찾아나가고 또 진실에 맞닥뜨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진실만 발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화해의 기준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너무 오래된 일을 갈등을 무릅쓰고 왜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느냐, 누구를 곤란하게 하고자 하는 일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다.


그런데 역사가 흐르는 과정에서 언제나 갈등이 있고 또 갈등이 대립이 되고 그 사이에 쌍방간에 많은 상처가 남고 그렇다.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의 과거의 일에 대한 평가가 있고 또 다음 시대정신이 달라진 때에는 또 다른 어떤 평가가 있고 하겠지만 그러나 어떻든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사에 대한 어떤 정리, 그리고 정리가 없이는 우리가 화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역사적으로도 정리를 하고 또 화해의 전제로서의 과거사에 대한 정리, 또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또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해원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탓하자 하는 것만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갈라놓을 것은, 다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러면서도 또한 과거사에 대해서 화해를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진실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니겠나. 진실이라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사실을 앞에 세우느냐 어느 사실을 먼저 세우느냐 하는 것이 엄격하게 가치중립적이기는 어려운 것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완전한 진실이라는 것을 정말 찾을 수 있는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든 이상적 원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실에 관해서는.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갈등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이 객관적 진실이라 하더라도 또한 그 효용성에 있어서 사회통합에 오히려 장애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함께 수용해 갈 수 있고 현실적 토대 위에서 우리가 서로 양해하고 수용해 갈 수 있는 적절한 기준, 그러면서도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역사로서의 어떤 가치기준으로서 거울로서의 나름대로의 준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아무렇게나 타협만 하면 좋은 것은 아니고 이 타협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의 의지하고 따를 만한 어떤 준거가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렵겠나.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성의를 다해서 하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음 선거하고 권력을 놓고 쟁패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화해하기가 참 어렵다. 말로는 상생 상생 하지만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 약간의, 세계관이나 살아온 경험에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점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현재의 이해관계로부터는 좀 자유롭기 때문에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런저런 정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추천받기도 하고 또 대법원에서 추천받기도 한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자유롭고 신뢰성이 훨씬 더 높고 그래서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가 그래도 원체 수용, 상대의 존재나 주장을 수용해 본 일이 좀 없는 역사인 것 같다. 참 여간해서 수용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은 역사가 왔고 저도 80년대 젊은 학생들하고 소위 같이 민주주의 운동한다고 해 봤지만 그때 우리가 항상 분노에 가득 차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용납하기 어려운 가치관의 대결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시대적으로 그것은 좀 넘어서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넘어서는 과정에 제일 결정적인 절차, 과정이 바로 저는 이 과거사 정리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약간은 환경도 바뀌었고 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지난날에 우리가 속박되었던 그 경험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우리 사회 환경,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활동일 수 있지 않은가 제 생각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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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꼭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해야 한다고 지침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냥 오늘 제 의견을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다. 어떻든 짜증스러워 하는 분들도 있겠고 하지만 저는 또 우리 국민들에게 또 역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란다. 아마 대개 이번 이 작업이 전체를 통합하고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대개 그렇게 돼 있다. 몇 가지 보완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과거사정리에 관한 법률들이 조금 불완전한 부분이... 보완할 부분도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대로 또 우리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제도보완까지 하면서 어떤 역사적인 정리가 되고 또 현실적으로는 국민적 통합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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