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에 부담시킨 법 조항을 문제삼아 서울시가 국회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 조항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골고루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헌법의 위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으로 확대된 올해부터 지자체 전입금으로 중학교 교원 봉급을 충당하도록 했지만 서울시는 정부수립 이후 유지돼 온 교육비용의 국가부담 정책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6.25전쟁을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 전쟁'이라고 주장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교수를 검찰이 내일 오전 불구속기소합니다.
검찰은 강 교수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결과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주체 사관'을 그대로 따른 칼럼을 여러편 게제한 혐의를 확인해 강 교수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일 속행될 '만경대 방명록 사건' 재판에 이 사건의 병합을 요청할 계획이어서 빠르면 내일 심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현장 모습 보여 드리는 생생 뉴스입니다.
어제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 판결을 내린 법원앞에서의 환경단체들의 반대 시위, 그리고 연말을 맞아 관객이 함께 부르는 헨델의 '메시아' 공연 보여 드립니다.
또 고래잡이를 둘러싼 일본과 그린피스의 필사적인 해상 추격전 전해 드립니다.
<ⓤ플러스 : 유포터>
U포터가 직접 취재한 뉴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웃 사랑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구세군의 빨간냄비, 만나보시죠.
<오늘의 날씨>
목포를 비롯한 전남 해안지방에 다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와 울릉도,독도에는 대설특보가 계속 발효중입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1에서 10cm가량의 적지 않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폭설과 함께 찾아온 강추위로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1.1도, 대관령은 영하 18.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오후에도 중부지방의 기온이 영하에 머무는 등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