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원고 패소

새만금 간척 사업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측 청구를 모두 기각해 새만금 간척 사업은 계속 진행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부의 사업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를 위반한 정도여야 하는데 새만금 사업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성이 없다거나 농지 조성의 필요성이 없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미공사 구간 2.7㎞만을 남긴 채 내년 3월쯤 재개될 예정인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정부의 계획대로 계속 진행되게 됐습니다.

이에대해 원고인 환경단체 등은 "법원마저 자신들의 희망을 빼앗아갔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새만금을 지키겠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