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서훈 취소 확정

정부는 21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정책 조정 회의를 열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 관련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내년 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상훈법이 개정돼 해당 기관의 요청 없이도 행자부 장관이 서훈 박탈안을 각의에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2.12, 5.18 사건으로 유죄 판결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서훈도 취소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1월 광주 민주화 운동 특별법과 상훈법에 따라 정호용, 최세창 전 국방 장관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지만, 그 이후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더 이상의 서훈을 취소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