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부당 공제 단속 강화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허위발급 받는 방법으로 공제액수를 부풀리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이 진료금액을 크게 부풀려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아예 진료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발행하는 사례, 또 신고자가 영수증 서식에 허위기재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제출한 영수증을 정밀분석한 뒤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추징과 함께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도 의료비 영수증을 허위발급받거나 위조해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사례 3천8백여건을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