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9일 최근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50년까지 생산주축인구(25~49세)가 1천만명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연설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대로 가면 생산주축인구는 2008년부터 매년 20만명씩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어 "지금은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약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면서 "출산율을 높여 급격한 변화를 다소 늦추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여성 및 노인 인력 활용, 고용안정서비스 개선, 노인복지 시스템 구축 등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또 "공적연금 제도는 연금재정에 대한 불신과 후세대로의 부담전가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면서 "이를 불식시키기 해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조속히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 노력과 함께 저소득층 중심으로 국고지원 방식 을 개선하고, 포괄수가제, 약가계약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변 장관은 지적했다.
변 장관은 또 "장애인 LPG지원, 노인교통수당 등 수혜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지원은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노력과 함께 성장과 분배의 개선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