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여성의 몫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전주혜 판사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선고된 재산분할사건 107건과 지난 98년 판결들을 비교 분석한 논문을 내놓았습니다.
여성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은 98년 판결의 절반 정도에서 21∼40%를 인정한 반면 최근 1년 동안에는 절반의 판결에서 40%를 초과하는 비율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여성에게 5천만원 이상을 인정한 비율이 98년에는 65.9%인 반면 최근에는 75%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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