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4∼5% 성장 양호는 정부 궤변"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4~5%의 경제성장률은 잘하는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는 궤변"이라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인 장 교수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과거 폄하, 세계경제 추세의 잘못된 이해, 선진국에 대한 환상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 잘못된 개혁을 많이 했다"며 "성장률 저하는 외환위기 이후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감소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소유가 골고루 분산돼 있고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민영기업이 이상적 기업으로 인식된다"며 "그러나 '이상적인 소유지배구조'는 존재하지 않고 이런 소유지배 구조는 기업 성과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 운영 방식을 과거로 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