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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의원 '서울대 통합법인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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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주호 제5 정조위원장은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치대병원을 통합해 법인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주최한 '서울대 통합법인화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전체 국립대학의 법인화가 필요하지만 여건상 서울대를 우선 법인화해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준비중인 제정안은 통합법인 서울대학교를 신설하고, 교육부장관은 대학 헌장에 기초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평가 결과와 학생수, 신입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등의 대학정보, 교육비 원가를 고려한 적정 교육비를 대학지원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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