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조찬 강연 발언 요지.
(안보경영포럼초청/한미동맹 현재와 미래)
한미관계는 굳건한 동맹관계 속에 다음단계로 잘 이행중.
북한은 6자회담 의무 이행하고 우리도 할 준비돼 있다.
공중조기경보기는 보잉사가 더 유리한 위치다.
전작권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갈것이다. 환영한다.
- 시대가 변하면서 동맹도 변하고 있다.
현재 현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전작권, 용산기지 이전 등 논의했다.
또 국방개혁 2020에 관심도 갖고 있다.
한반도 억제능력 강화뿐 아니라 한국의 역할 확대할 대범한 구상이라고 생각한다.
- 양국은 함께 동맹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주한미군 재편, 인구집주지역에서 벗어나 다른지역으로 이전, 주요임무 한국군에게 이양, 110억달러 무기 첨단화에 투자, 군사하드웨어에 대한 것 외에 한반도 역량 미군 주둔지역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한국은 50년전과 비교해서 자국 방위 의지 역량을 갖추고 있다.
경주 정상회담 성명에서도 나왔듯이 동부강 전체 평화를 위해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
민주주의 시장경게 인권 공동가치를 아시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동북아 평화의 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중 가장 큰 위협은 핵프로그램이다.
북한은 더이상 인위적인 장애물 만들어서는 안되며 9 19의 의무를 완전히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것만이 국제사회 일원되고 고립상태에서 벗어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역시 우리쪽에서도 9 19 명시돼 있는 우리 의무 이행할 준비돼 있다.
만약 북한이 의무 다 이행한다면 한반도 영구평화 체제 같은 노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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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대해서...
-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 회사의 무기는 양쪽다 미국의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있다. 양국의 자격조건에 따라 허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보잉사는 라이센스를 했지만 엘타사쪽은 라이센스를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서...
- 이양논의는 SPI에서 협의를 계속해 나갈것이다.
양쪽 모두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고 몇년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럼스펠드가 지난 10월에 왔을 때 동맹에서 더 큰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시작전권도 균형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변화를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