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남북관계에 대한 규정과 남북회담 대표의 법적 지위 등을 명시한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남북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 동안 관련 법 부재로 인해 남북회담이나 특사파견이 법적 행위가 아닌 정치 행위에 그치던 한계가 이번 법 제정으로 해소되게 된 셈이다.
이번 법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남북관계를 국가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부분. 북한이 엄연히 존재하는 정치적 실체라는 점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에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남북거래도 민족 내부거래라고 정의됐다.
법 2조2항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 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대목도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남북회담 대표와 대북특사의 임명 관련 절차가 명시되고, 공무원을 북한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와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 절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구성 원칙도 명문화했다.
서울대 일부 소장파 교수들이 대학 차원의 황우석 석좌교수 논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서울대가 8일 학장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모은 결과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노정혜 연구처장은 8일 학장회의가 끝난 뒤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과학은 과학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학교가 나서기보다는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학장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간부회의를 소집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그는 “정운찬 총장도 학장회의에서 나온 신중론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학교 차원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여 이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8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파업을 시작해 하늘길이 사실상 막혀 버렸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운항 예정이었던 국내선 국제선 화물선 등 총 387편 중 204편(53%)이 취소됐다.
9일에도 399편 가운데 63%인 253편이 운항하지 못한다.
국내선의 경우 내륙노선 104편 등 212편 중 176편(83%)이, 국제선은 한일 한중 노선을 포함해 157편 중 54편(34%)이 각각 취소된다. 국제화물선은 30편 가운데 23편(77%)이 결항된다.
조합원 600여명이 영종도 인천연수원에서 농성을 계속하는 가운데 노사는 서로를 비난하고 압박하는 데 주력, 의미 있는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다.
회사는 “해고자 복직을 목적으로 파업을 벌였다”며 노조 집행부 3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는 “이번 파업은 표면적으로는 임금인상을 위한 것이나 내면적으로는 2001년에 해고된 노조 집행부를 복직시키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이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김대환 노동부 장관에게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긴급조정권은 법적 요건이 갖춰져야 내릴 수 있으며, 자칫 노사 자율 교섭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한항공 노사가 교섭을 통해 타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8일 정책금리인 콜금리를 3.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콜금리 인상은 올 들어 두 번째로,지난 10월에 이어 두 달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한은은 이날 배포한 ‘통화정책 방향’ 발표문을 통해 “설비투자 개선 미흡,건설투자 둔화 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수출이 호조를 띠고 있고 민간소비의 견실한 회복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내년 우리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인 5.0%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이 콜금리 인상에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박승 총재는 금통위 회의가 끝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체감경기도 나아지고 양극화 구조도 조금씩 개선될 것”이라며 내년 경기회복을 낙관했다.
박 총재는 콜금리 인상 배경과 관련 “시중에 풀린 돈이 너무 많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히고 “이번 콜금리 인상이 자산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 이준규 재외국민영사국장은 8일 “미국의 입국비자 면제국에 가입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자여권을 일부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이르면 2007년부터 현행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전면 교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오전 외교부청사에서 마우라 하티 미 국무부 영사담당 차관보와 제5차 한·미 비자 워킹그룹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상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여권은 생체인식 칩을 내장하고 있으며,미국은 9·11 테러 이후 미국 입국비자 면제국들에게 이를 요구하고 있다.
이 국장은 “전자여권이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상 진전도를 보아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잇따라 ‘악재’가 터지고 있다.
지난 7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 중층재건축 단지들이 속한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올리려는 서울시 의회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고, 8일엔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올려 버렸다.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강남 재건축 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강남 재건축 시장은 거래가 끊기고, 매물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지난 10월 이후 규제 완화 조짐이 보이면서 시세가 8·31 대책 직전 가격으로 대부분 회복됐다.
그러나 정부가 다시 규제의 고삐를 조이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5일을 고비로 매수 문의가 급감하고, 거래도 사실상 끊어졌다.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에서도 일부 집주인들은 “이젠 재건축이 힘든 것 아니냐”면서 거둬들였던 매물을 다시 내놓고 있다.
'PD수첩' 파문으로 MBC '뉴스데스크' 광고 7건이 불방 또는 불방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PD수첩'의 황우석 교수관련 보도 파문으로 MBC '뉴스데스크'의 광고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황 교수 사태와 관련해 남양유업, 기탄교육, 교원 등 3개사가 한 차례씩 광고를 중지했고 농협육가공, 동원F&B, 공문교육, 매일유업 등 4개사가 광고를 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BACO는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광고주들이 '뉴스데스크'에 최소 한 달 이상 광고계약을 하고 주 1회씩 광고를 해 왔으나, 황우석 교수 사태로 인해 일단 한 주 광고를 중지하고 추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사태 전개에 따라 광고중지를 결정하는 광고주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이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건넨 불법 정치자금의 출처와 관련, 최근 검찰조사에서 ‘세풍사건’ 당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 구조조정본부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등은 ‘안기부 X파일’과 관련된 검찰 조사에서 “1997년 9~11월쯤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동생 회성씨에게 60억원을 건넸으나 이는 삼성의 회삿돈이 아닌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라고 말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는 김사장이 1998년 세풍사건 때 조사에서 “이씨에게 10억원을 건넸으며 이는 삼성 계열사 5~6개사의 기밀비로 처리했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같은 진술 번복은 삼성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60억원의 출처가 회삿돈으로 드러나면, 공소시효(10년)가 2년 정도 남아 있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삼성 관계자들이 형사처벌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84.9%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윤리논쟁과 관련,난치병 치료를 위한 것인 만큼 연구과정을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일보가 창간 17주년을 맞아 지난 5∼6일 여론조사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황 교수가 연구원의 난자를 연구에 일부 사용했다는 윤리문제에 대해 '인간생명을 다루는 과학자로서 윤리기준을 지키지 못한 점을 비판받아야 한다'는 응답자는 12.6%에 불과했고,'황 교수가 책임을 지고 이번 연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의견도 1.3%에 머물렀다.
74.3%가 국익을 위해 황 교수 연구에 대한 비판적 언론보도는 자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25%만 진실 규명을 위한 비판적 보도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국제대회가 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막했다.
10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대회엔 유엔인권선언 57주년을 맞아 국내외 40여 개 단체의 인권 운동가와 정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북한 인권의 실상과 개선 대책에 관한 논의를 벌인다.
8일 첫 행사로 열린 북한인권보고회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의 인권 운동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날 만찬 행사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천주교한민족돕기회 회장인 봉두완 씨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북한을 ‘종교의 자유가 없고 인권 유린과 탄압이 계속되는’ 나라로 규정했다.
김 추기경은 또 “북한을 하루속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인간의 기본권리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체제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10월6일 건설노동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시 지에스(GS) 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원인은 삼성물산이 무리하게 적용한 피시(PC)공법(미리 제작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조립해 건물을 짓는 방식)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물류센터 시공사인 지에스건설㈜과 하청사인 삼성물산㈜ 등 2개 회사로부터 붕괴 원인 조사를 의뢰받은 대한건축학회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대한건축학회는 8일 “물류센터 붕괴의 주원인은 삼성물산이 국내에서 처음 적용한 피시공법의 한 종류인 ‘3층 1절’ 시공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하나의 기둥으로 3개 층을 지탱하는 시공법이다.
건축학회는 “국내에서는 그동안 구조적 안정성이 검증된 ‘2층 1절’(기둥 1개에 2개 층을 지탱하도록 시공하는 방법) 시공이 주로 사용됐으나, 사고 물류센터에서는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사전검증이 없는 방법으로 시공돼 이런 붕괴 사고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제주지역에 예년에 없던 한겨울 모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은 대형건물과 아파트 등에 설치된 정화조에서 성충이 집단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8일 질병관리본부 질병매개곤충팀과 공동으로 지난 6~7일 가을철과 겨울철의 모기의 이상번식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반을 구성해 제주도내 아파트와 식당, 초등학교, 숙박업소 등 9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반은 300㏄ 용량의 뜰채를 이용해 정화조의 물을 수거해 모기서식 밀도를 조사한 결과 한 아파트의 침전조와 펌프실에는 성충이 1천마리 이상 있었으며, 유충과 번데기도 각각 50마리, 2마리 이상 채집됐다.
또 한 복합상가는 일주일 전 소독을 했으나 성충이 1천마리 이상 나타났으며, 유충은 10마리, 번데기는 5마리 이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인혁당,민청학련 사건에 개입,주도했다는 국정원 과거사진실위의 발표에 대해 한마디로 가치가 없는 것이며,모함이라고 주장했네요.
박 대표는 9일 국민일보 창간 기념 기자회견에서 김형욱 전 중정부장 실종 사건도 처음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가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둔갑시켰고 정수장학회도 제대로 된 서류가 있는데 진실위에서 날짜를 위조하면서 강탈했다고 주장했다며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 역사를 왜곡해 함부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과거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대표는 자신의 대중적 매력에 대해 미니 홈피에 글을 올리고 현장에 가서 대화를 나눌 적에도 사적으로 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해 왔으며 국익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인가 노력해왔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점을 국민들이 그런 점을 좋게 봐주신 것 같다며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 역할을 대신한 게 많은 공부가 됐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