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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판 '힘겨루기'…정기국회 파행

한나라당, 여당 강행 처리 반발 일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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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한나라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등 여야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과 부동산 관련법 처리 문제가 주요 쟁점입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8일) 반쪽으로 파행운영됐습니다.

본회의장에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만이 참석했고 한나라당 의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재정경제위 소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종합 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을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국회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근혜/한나라당 대표 : 맘대로 협상하자고 해놓고 숫자로 표결해 버리면 야당이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협상할 의지도 없이 시간만 끌어왔다면서 더 이상 부동산 입법을 늦출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세균/열린우리당 의장 : 종부세법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세법을 지금까지 계속 논의해왔는데그럼 언제까지 처리하지 않고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도 맞대결과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학교재단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3당 공동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그동안 여야 협상을 종용해왔던 김원기 국회의장도 내일은 직권상정에 나서겠다고 밝혀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원기/국회의장 :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할 경우 차선으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강재섭/한나라당 원내대표 : 사학법을 직권상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 연합회와 보유 사립학교가 많은 종교단체들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며 반대집회를 가졌습니다.

반면 경실련과 학부모 단체 등 45개 시민 사회단체들은 사립학교의 부정을 막기 위해 사학법 개정안은 꼭 통과돼야 한다며 회기내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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