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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민청학련 사건, 중정이 조작"

과거서 진실위, 짜맞추기 수사 및 고문·가혹행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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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난 6·70년대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것이었다고 국정원 과거사위원회가 결론지었습니다.

먼저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과거사 진실 규명 위원회는 당시 중앙 정보부가 정권의 위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들 사건을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홍구/진실규명위원회 위원 : 민청학련은 중앙정보부의 발표와 같이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반 국가 단체가 아니라, 반유신 투쟁을 위한 학생들의 연락망 수준의 조직이 유인물에 표기된 조직 명칭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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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도 짜맞추기 식으로 무리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나 중정부장이 규정한 두 단체의 성격은 그대로 수사 지침이 됐다는 것입니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핵심 인물들을 찾기 위해 고문이나 가혹 행위가 자행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진실위는 밝혔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 18시간 만에 8명을 사형시킨 것은 국가 형벌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즉시 처형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병욱 교수/진실규명위원회 간사 : 군사법정에 의해서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을 대법원은 그대로 받아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은 박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처음부터 이루어 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위는 당시 자료를 재검토하고 관계자들을 면담 조사해 이런 결론을 내렸지만, 당시 중정 직원들로부터는 어떤 진실 고백이나 사죄의 말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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