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은 6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는 열린우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절대 수용하지 않고,오히려 수사지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전면 거부한 것이다.
특히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천정배 법무장관과 열린우리당 핵심 당직자들 간에 갈등이 불거지는 등 당·정·청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최종안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 총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한 민생치안 부문의 경찰 수사권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국민의 인권보호나 불편해소를 감안하지 않고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협력관계로 인정한 여당의 조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열린우리당 대선 공약은 자치경찰제라는 전제 하에서 경찰에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는 것이었는데,그게 점점 부풀려져서 경찰이 수사주체에다 대등 협력관계가 됐다”면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중간단계를 뛰어넘게 되면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여당은 지난달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때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돼 있다는 점을 수 차례 지적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여권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천정배 법무장관도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 “검찰과 경찰을 수사주체로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대통령 공약대로 민생범죄에 한해 경찰 수사권을 부여하면서도,수사책임성과 통일성을 고려할 때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찰의 입장을 옹호했다.
사이언스에 실린 황우석 교수 논문의 줄기세포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이언스측은 6일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지난 5월 황 교수가 제출한 논문 참고자료에 첨부된 줄기세포 사진 11개는 서로 중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이언스의 카트리나 켈너 생명공학담당 부편집장은 “논문이 제출된 뒤 사이언스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같은 사진이 중복 게재됐다”며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켈너 부편집장은 이어 “황 교수가 이메일을 통해 인터넷판에 실린 첨부자료 사진이 오류로 인해 중복됐다고 통보해왔다”며 “황 교수도 이번 문제가 왜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논문 참고자료의 줄기세포 사진 논란은 한국의 한 생명공학 관련 웹사이트에서 “사이언스 사이트에 게재된 줄기세포 사진을 보면 서로 다른 세포군의 사진인데 일치한다”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6일 파업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1,344명 가운데 1,126명이 참가, 찬성 897명(79.7%)으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종사노조 박병렬 대변인은 이날 “찬반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나왔지만 7일 회사측과 최종 협상을 다시 벌여 노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8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파업 수위는 최종 협상 결렬시 집행부 회의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기본급과 비행수당 6.5% 인상과 현재 750%인 상여금의 50%포인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측은 기본급 2.5% 인상에 상여금 50%포인트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는 “6천억원에 달하는 영업 이익을 올리면서도 임금 동결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회사측은 “이미 올해 성과급 1천만원 이상을 지급했다”며 맞서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16일 응시자들에게 성적을 개별 통지하겠다고 6일 밝혔다.
평가원은 당초 19일 성적을 통지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대입전형 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성적통지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고3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재수생은 출신고교에서 성적표를 받는다.
한국이 2006 독일 월드컵축구 조편성에서 예상과 달리 4그룹에 배정됐다.
한국은 당초 2그룹, 또는 최소한 3그룹 배정을 기대했지만 이날 톱시드인 1그룹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룹들이 국제축구연맹(FIFA)의 대륙별 안배 원칙에 따라 편성된 점을 볼 때 아직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10일로 예정된 조 추첨 결과가 주목된다.
FIFA와 독일월드컵조직위원회는 6일(한국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회의를 열어 월드컵 본선 3개국에 대해 그룹 배정을 마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한국은 이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아시아 3개국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 등 북중미 3개국과 함께 4그룹에 들어가게 됐다.
각 조 톱시드인 1그룹은 개최국인 독일과 2002년 한일월드컵 우승팀인 브라질을 비롯, 이탈리아 프랑스 아르헨티나 스페인 멕시코 잉글랜드로 짜여졌다.
또 2그룹은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호주, 아프리카의 앙골라 가나 코트디부아르 토고 튀니지, 남미의 에콰도르 파라과이가 배정됐다.
3그룹은 크로아티아 체코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등 모두 유럽팀으로 이뤄졌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가 6일 오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교수팀에 따르면 위궤양과 심한 감기몸살을 앓아온 황 교수가 건강이 악화돼 이날 오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가 입원한 병원이 어딘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황 교수는 당초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대병원측은 황 교수의 입원을 공식 부인했다.
황 교수팀 관계자는 "황 교수가 일단 작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지만 악화될 경우 큰 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 4월부터 교통사고 피해 위자료가 피해등급에 따라 많게는 79%까지 인상된다.
또 보험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가 과다 납부됐다면 더 낸 보험료에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내년 4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민 86% "경제가 민주주의보다 중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경제발전이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권이 추진 중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운영위가 한국정당학회 이갑윤(서강대) 교수팀과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10월21일~11월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조사 결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6.4%가 ‘경제 발전’이라고 답했고, ‘민주주의’라는 응답은 15.3%에 그쳤다.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전면 폐지’(9.1%)보다 ‘현행유지’(57.6%)와 ‘개정’(33.3%)이 압도적이었다.
‘정부의 세금집행이 비효율적’(82.7%)이고, ‘정부가 하는 일들이 올바르지 않다’(78.8%)는 등 정부에 대한 불신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일부 여자대학의 복지 규정에 성 차별적 요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지역 각 여자대학들에 따르면 ‘여자 대통령’을 광고 카피로 내세우는 숙명여대는 여교수·여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결혼·회갑 등에 따른 경조사비를 본인과 시댁 쪽 인사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신여대·동덕여대·서울여대·덕성여대 등은 경조사비를 양가에 똑같이 지급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본인의 결혼과 60세 생일 때만 지급하고 있어 여건이 가장 열악했다.
이란 군용 수송기가 6일 수도 테헤란 남부 주택가로 추락하면서 10층짜리 아파트에 충돌해 탑승객 94명을 포함해 최소 119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수송기 C130은 이날 오후 2시10분쯤 테헤란 메흐라바드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엔진 고장 때문에 비상착륙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뒤 공항 인근 주거지역인 아자리 지구로 추락,10층짜리 아파트와 충돌했다.
수송기는 아파트뿐 아니라 주유소까지 강타해 추락 지점이 곧 화염에 휩싸였다.
테헤란 경찰은 승객 84명과 승무원 10명 등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고,현지 라디오 방송은 아파트 주민 2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반다르 압바스 항구로 가려던 수송기 탑승객 중 40명은 군사훈련 취재차 탑승한 언론인들이었다.
현지 관리는 “아파트에 살던 주민 250여명의 생명 모두 위험하다”고 말해 사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비밀도청 조직 미림팀이 만든 도청 테이프 274개의 내용을 모두 파악했으며, 이 테이프 안에는 정계 관계 언론계 재계의 최고위층 인사 150여 명의 대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전 미림팀장 공운영(구속) 씨의 진술과 도청 테이프 274개의 대화 내용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또 검찰은 도청 테이프 274개의 내용을 글로 옮긴 녹취록을 작성했다.
이 테이프에 담긴 도청 대상자는 150여 명이며, 이 가운데 여야 정당 대표 등 유력 정치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1995년 지방선거 승리로 정계 복귀에 성공한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와 충청권을 기반으로 자민련을 창당해 중부권 바람을 일으킨 김종필 자민련 총재 등이 집중 감시 대상이었다.
또 1997년 신한국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한 이회창, 이인제 후보 등도 도청 대상이었다.
주요 일간지 사주 4, 5명과 방송국 사장 등 언론계 고위 인사 10여 명, 삼성 현대 LG 대우 등 재벌기업 총수 10여 명 등도 도청 테이프에 포함됐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32ㆍ샌디에이고 파드레스)가 6일 오후 귀국해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3월 열리는 WBC에 불러만 주면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찬호는 최근 이미 군 병역혜택을 받은 일부 선수가 WBC 출전을 주저하는 분위기에 대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WBC에 초대만 받는다면 큰 영광이고 출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WBC가 내년 시즌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 팬들의 우려에는 "WBC와 내년 시즌 모두 중요하다. 일단 WBC부터 잘 하고 나서 내년 시즌을 해 나가야 한다"면서 "지난달부터 훈련을 했고, 12월은 쉬면서 재충전을 하면 WBC에 나가는게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열의만 있으면 괜찮다"고 말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단편적으로 제기한 '세계1위, 손가락 기술, 연구원이 전재산, 불의의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 등의 분석은 재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취합되고 걸러져 일목요연하게 핵심을 요약한 온.오프라인의 문건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또 황 교수팀의 배아복제 기술은 당장 시장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실용화할 경우 산업연관 효과가 3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어 연간 수출액이 58조원인 삼성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못지 않을 것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