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006학년도 대입수학능력 시험에서 휴대전화 등을 소지했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들의 구제 범위 및 방안과 관련해 "이번 주 내로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정행위의 구체적 사례와 관련한 법적 검토작업이 얼마나 걸리냐"는 황우여 교육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법원의 일관된 판례도 부정행위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해왔다"며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담아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