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와 남해상의 EEZ 즉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을 위한 한·중 양국간 회담이 6일부터 이틀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립니다.
우리측은 양측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그어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측은 전체 해안선의 길이와 대륙붕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경계선을 획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중국측이 주장하는 해안선 길이를 EEZ 경계획정에 포함시킬 경우 우리보다 해안선이 월등하게 긴 중국측에 유리하도록 EEZ가 설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측은 남중국해의 경우 일본도 관련돼 있어 EEZ 획정이 쉽지 않은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우선 한중 양국의 문제인 서해상의 EEZ를 먼저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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