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단지 아파트 일조권 제한은 타당"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아파트에 입주했다면 근처에 다른 아파트가 신축될 것을 알고 입주한 것인 만큼 일조권 제한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근처에 아파트가 신축돼 조망권 침해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구미에 사는 조모 씨 등 103명이 신축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