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한국이나 일본, 중국 가운데 한 나라가 특허결정을 내리면 다른 나라에서도 우선 심사를 통해 특허가 부여된다.
김종갑 특허청장과 티앤 리푸(Tian Lifu) 중국 특허청장, 마코토 나카지마(Mako to kajima) 일본 특허청장은 1일 대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제5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를 공동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어떤 발명을 여러 나라에 특허출원했을 때 한 나라에서 특허결정을 내리면 다른 나라는 간편한 절차를 거쳐 우선 심사한 뒤 특허 결정을 내리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3국 특허청은 심사결과의 나라 간 교환, 3국 간 선행기술조사 수행 등을 통해 심사결과를 상호활용하고 신뢰구축 과정 등을 거쳐 장기적으로 한·중·일 3국간 심사결과를 서로 인증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심사절차의 간소화, 신속화를 통해 출원인의 편익이 증진되고 각국 특허청 간 심사결과의 상호활용 시스템 구축 등으로 보다 정확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한국 측이 제안한 단일 특허제도 및 통일망 구축을 통한 한·중·일 특허공동체 건설은 각 나라 사정 등을 들어 논의가 유보됐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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