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서울시 일각에서 추진중인 용적률과 층고제한 완화 추진에 대해 "당분간 논의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건교부는 "서울시에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층고제한 완화 논의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서울시 의원들이 추진중인 용적률 완화에 대해 "서울시와 협조해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달 6일 발표된 '재건축 기본계획안'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현재 '최고 10에서 15층'인 2종주거지역의 층고제한을 '평균 10에서 15층'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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