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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생산 줄어도 '폭락'…불신 팽배

정부, 내년 초 쌀값 대책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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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5%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쌀협상 비준안 처리 후속대책을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지만, 농민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농림부가 전국 9천개 표본지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쌀 생산량은 3천311만석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천473만석보다 4.6% 감소한 양입니다.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정도 감소한 데다 기상여건이 좋지않아 쌀 생산량이 줄었다는게 농림부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쌀 공급량이 줄어들었는데도 올해 쌀 가격은 오히려 폭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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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면서 쌀값이 5%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산지 쌀값은 20%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쌀 비준안 처리 이후에도 정부를 도저히 못믿겠다는 것이 농민 입장입니다.

[정재돈/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 : 농민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하지않고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 따라 좌우되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땜질식으로 일관해왔다.]

이에대해 정부는 앞으로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쌀농가 소득직불제를 통해 손실분의 85%까지 보장해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영만/농림부 식량정책국장 : 소득직불제는 법으로 명시돼있고 관계부처 협의도 끝나 틀림없이 약속지킬 것이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쌀값 대책을 새로 내놓을 계획이지만, 극에 달한 농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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