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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금산법 매듭…정체성 논란 '시끌'

개혁성향 의원, 분리대응안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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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와 직결돼 관심을 모아온 금산법 개정안에 대해서 열린 우리당이 오늘(24일) 당론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도부의 생각과 당내 개혁 진보 세력의 생각이 달라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열린 우리당은 오늘 정책 의총을 열어 두 달 넘게 끌어온 금산법 논란을 매듭 지을 방침입니다.

당 지도부는 이른바 '분리 대응안'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삼성 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 전자 지분 가운데 5%를 넘는 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고, 삼성 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가운데 5%를 초과하는 지분은 일정 기간 안에 해소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금산법이 제정된 지난 97년 이전에 취득한 삼성 생명의 초과 지분까지 팔게하면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돼, 분리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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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혁 성향의 의원들은 "분리 대응론을 채택하면 당의 개혁 이미지가 훼손된다"며 삼성 생명과 삼성 카드 모두 초과 지분을 해소하게 하자는 이른바 '일괄 해소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야파 모임인 민주평화 국민연대는 일괄 해소안의 토대가 된 박영선 의원의 법안을 지지하는 연판장을 돌려 의원 79명의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의총에서 개혁 정체성을 둘러싼 내부 갈등만 확인하고 당론 채택에는 끝내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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