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비준안, 거센 반발 속에 국회 통과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세계무역기구 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단상 점거와 민주당 의원들의 침묵시위 등 거센 반발 속에 전자 표결을 강행해, 표결참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39, 반대 61, 기권 23표로 비준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쌀시장 보호를 위한 쌀 관세화 유예는 오는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로 연장되게 됐습니다.

대신 기준연도인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쌀 평균 소비량의 4%인 올해 우리의 쌀 의무수입물량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7.96%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