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세습' 활발…상속세 급증

재정경제부는 올해 증여세가 1조 800억원, 상속세가 7천 300억원 등 모두 1조 8천 1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천1년에 9천 400억원이 걷혔던 것에 비하면 4년만에 90%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 기간동안 상속세와 증여세는 2천2년에만 소폭 줄어들었을 뿐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는 증여세가 1조 3천억원을 넘고, 상속세가 8천억원을 넘어서면서 합계 2조원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같은 증가세는 최근 세율 변동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부의 세습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상장사 대주주들이 증시 침체기에 주식 증여를 늘리면서, 그만큼 상속·증여세가 급증했다는 분석입니다.

즉 대주주들이 주가가 낮을 때 적극적으로 주식을 증여해 세부담을 줄이려 한 것이 최근 급증의 주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증시가 상승곡선을 그린 2천3년에는 상속증여세가 큰폭으로 감소했다가, 2천4년 하강기일때는 크게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