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업체 전산망 접속 경찰관 기소

압수수색 영장 없이 수사 대상 업체의 전산망에 접속해서 증거를 수집한 혐의로 검찰이 김모 경장 등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경장 등은 올 7월쯤 모 의료기기, 화장품 수입업체들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영장 없이 이들 업체의 사내 정보 사이트에 수차례 접속해 자료를 보거나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