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건강보험 기금화 입법 추진"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기금형태 재정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일반회계로 운영돼 온 건강보험의 재정 운영 방식을 기금화해 국회의 재정 통제를 받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내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영위원회를 둬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