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하 생애 첫 대출)이 정책의 지원 대상인 영세민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애 첫 대출 신청을 받고 있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 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표를 기준으로 담보 가격을 산정, 이 시세표에 빠진 소규모 단지 등 상대적으로 영세한 아파트들이 생애 첫 대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표는 건설교통부가 주택가격 통계에 이용할 만큼 신뢰성이 높지만 8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8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는 신뢰할 만한 부동산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시세표를 작성할 수 없다"며 "정확한 담보 가격이 없으면 은행들은 통상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자체 기준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산정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 아파트 건축시 대지 및 건물 가격 등 건축 비용을 중심으로 가격을 산정하지만 이 때 산정된 가격은 실제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농협 관계자는 "상환을 목적으로 대출이 나가는데 담보물 가치가 명확하지 않다면 대출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생애 첫 대출의 시세 기준을 국민은행의 시세표로 삼을 때 사각 지대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보완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실태를 파악한 후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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