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도청 등 범죄 시효 연장 법제화할 것"

열린우리당은 도청을 비롯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연장을 법제화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당의장은 17일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도청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꼭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7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을 국회에 당론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지난 9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