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대가 재산 제한 근거 있을 것"

김황식 대법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친일의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면 현재 우리 법률 질서 안에서도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친일파 관련 소송은 각양각색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