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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효과 5개월 지나면 '흐지부지'

현진권·이철인 교수, 논문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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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위축효과는 5개월이 지나면 미약해지고, 물가가 올라가 실업률을 높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주대 현진권 교수와 건국대 이철인 교수는 '담배가격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담배가격이 5백원씩 올랐던 2002년과 2004년을 분석한 결과 담배가격 인상은 소비자물가를 0.3%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실업률을 0.2% 높여 5만2천명의 실업자를 만드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배세를 5백원 인상할 경우 세수가 1조6천7백억원 늘어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GDP가 2조5천억원 줄어든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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