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청문회 '코드 인사' 쟁점

<앵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10일)는 두번째 순서로 박시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려 코드 인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박시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코드 인사 논란'.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대리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따졌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박 후보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판결을 부각시켰습니다.

[주호영 의원/한나라당 : 설훈, 천정배, 노무현 대통령, 정치헌금 열린우리당. 국민이 누가보더라도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편향됐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 :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세력을, 그런 분들이 앞으로 더 충원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후보자는 성향과 판결의 공정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시환/대법관 후보자 : 제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성향만에 기초해서 재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현재까지 이뤄진 사법개혁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공소시효 연장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김황식, 박시환 후보자에 이어 오늘은 김지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