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 거래 금지는 과도기적 현상"

#통일부 고위 당국자

"그동안 필요한 식량의 일부만 배급해왔다.

그게 대체로 250-300그람 정도는 국정가격으로 판매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시장에서 조달하도록 해왔다.

그런데 10월1일부터 시장 곡물거래는 중단됐다.

국가가 운영하는 식량 공급소를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는 식량 공급소에 가면

기존 배급량(700그램)을 국정가격(킬로당 44원)으로 판매.

그런데 자영업은 기존 시장가격으로 판매(600-800원)으로 판매.

이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냐, 지속될 것인가는 판단이 안되고 있다.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배경은 뭘까 궁금할 것이다.

3년전 7.1 공동조치 이후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인플레이다. 시장에서 곡물거래 조치 이후 양곡 유통질서가 무질서하고 곡물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게 인플레를 주도하고 있다.

이걸 억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런데다가 올해는 농업 주공전선이라고 이야기 했고

올해가 당창건 60주년해인데

뭔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겠다는 뜻에서 한 것 같다.

중국의 경우를 찾아봤다.

78년도에 농업 개혁했다. 93년 와서야 배급제와 국가수매제를 폐지. 식량 유통에 완전자유화에 걸린 시간이 15년이다. 참고로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이런 북한의 조치가 개혁의 후퇴조치다라기 보다는

개혁 과정상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과도기적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