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0.26 재보궐 선거가 한나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대립각의 날카로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감세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이런 흐름은 선거승리 자극받아 더욱 굳어진 형태로 외화되고 있습니다.
그 첫 무대는 아마도 8.3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입법과정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 확대 반대와 거래세율 인하 등 세금감면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은 한 때 부동산 시장의 불안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10.26선거 이후엔 입장이 다시 강경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8.31대책의 후속입법 작업이 과연 원칙의 훼손없이 이뤄질 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뿐 아닙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율의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하는 한나라당과 법인세와 소득세를 오히려 올려야 한다는 여당과 민노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정부 기관의 낭비성 예산만 줄여도 11조원은 아낄 수 있다면서 8조 9천억원을 감세하자는 자신들의 주장이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기획예산처 장관과 한덕수 부총리는 세율 인하를 통한 감세는 이후 세율을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 심각한 조세저항을 초래할 수 밖에 없고, 세수부족을 다시 국채발행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국민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감세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이 칼럼을 통해서 감세안의 위험성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문제없이 세금 덜 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대안 아니겠습니까?
결국 세율을 내리고 하는 복잡한 문제로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고 국민부담없이 세 부담을 줄이려면 결국 거둬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는 수 밖에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상속세와 증여세같은 부분입니다.
최근 삼성 이재용씨의 변칙증여가 법원에서 문제가 되면서 일선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기업들마다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상속과 증여에 관한 묘책을 찾아내느라 골몰하고 있다는 데, 여하튼 변칙증여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렸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거액의 상속세와 증여세 탈루만 바로 잡아도 수천억원대의 엉뚱한 국민부담은 막을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문제는 정부와 과세당국의 의지입니다. 조세형평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 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년간 과세를 하나의 정치적 무기로 악용해 온 전례는 정당한 세무조사와 과세 조차 다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낳으면서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자초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과세당국의 신뢰회복과 투명한 과세행정을 통한 조세형평이라는 아주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숙제를 해결하는 것도 감세 논란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Dow 10,546.21(+6.49p, +0.06%)
Nasdaq 2,175.81(+3.74p, +0.17%)
S&P500 1,220.65 (+2.06p, +0.17%)
뉴욕증시, 하룻만에 다우와 나스닥 모두 상승 반전했습니다. 장초반 약세를 보이다 미국의 원유재고가 예상 밖으로 증가하면서 유가가 급락하자증시는 거꾸로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을 약세에서 강세 분위기로 바꾼 건 미국이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원유재고 통계였습니다.원유재고가 시장의 예상보다 4배 가까이 많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뉴욕시장 국제유가가 배럴당 59달러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정유회사들이 올해 고유가로 엄청난 이익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유능력을 확충하는 투자나 소비자를 위한 이익 환원에 너무 인색하다면서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정유회사인 엑슨모빌의 경우 올들어 9월까지 무려 254억달러, 우리돈으로 26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최근 국제 외환시장의 최대 이슈는 달러화 강세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에 쏠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도 미달러화는 엔화, 유로화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프랑스 소요사태까지 겹쳐 유로화는 달러화에 닷새연속 약세를 나타냈고,엔화 역시 달러화에 다시 약세로 되돌아갔습니다.
월가에서는 미국과 여타 지역간의 금리차가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 중반까지 달러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달러 강세론자와, 미국의 경상적자 문제를 고려할 때 유럽이 금리를 올리거나 일본이 제로금리를 포기하는 내년초에는 달러가 급격한 약세로 반전할 것이라는 논리가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종합주가지수 1,227.59 (+0.88p)
코스닥지수 628.72 (+4.97p)
원달러환율 1,046.00 (-2.50원)
국고채3년물 5.13% (-0.02)
오늘 한국은행의 콜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차 확대와 최근 시장 금리의 오름세를 감안하면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거의 대부분 '동결'쪽에 배팅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우선 연내에 추가로 금리를 올릴만큼 경기회복의 속도나 추세가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미간의 기준금리차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시장 금리 수준은 여전히 한국이 높다는 점도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레 인상가능성을 점치는 경우도 있는 데,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는 별개로 경기회복세를 반영해 연내에 금리를 추가로 올릴 필요가 있는 데 , 자금 수요가 많은 12월보다는 11월이 낫다는 것이죠.
이번 주들어 정중동의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금융시장은 오늘 오전 11시를 전후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인상이든 동결이든 시장의 흐름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