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 사업승인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법안 제·개정 작업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건축법과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사업계획 승인 요건이 많이 달라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설 또는 강화되는 건축관련 규정은 8개로 원가공시 항목 확대,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시행,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설치 의무화 등 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