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많게는 4배 정도까지 높여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에너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전남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경우 현행 연간 46억원에서 168억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교흥 제4정책조정부위원장은 "그동안 발전소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발전량 기준으로 현행 kW/H당 0.15원이던 것을 0.4에서 0.5원 정도로 늘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방사성 폐기장 탈락지역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지원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앞으론 신도시를 건설할 때 에너지 절약형 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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