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를 확장하려면 신축 아파트는 옆집과 3㎡의 공용 대피공간을,기존 아파트는 가구별로 2㎡ 이상의 대피공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구조변경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화재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발코니 화재 안전기준을 12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화재 등으로 인해 현관 방향 주 피난로가 막혔을 경우에 대비,아파트 발코니를 넓힐 때 옆집을 통해 이웃한 계단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대피공간에는 방범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방화문과 안전을 위해 난간과 개폐 가능한 창호가 설치돼야 한다.
신축 아파트는 옆집과 경계부분 발코니에 최소 3㎡의 공용 대피공간을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도 발코니까지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가구간 경계벽이 내력벽이어서 철거가 불가능한 기존 아파트는 가구마다 최소 2㎡의 대피공간을 발코니에 마련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가 발코니에까지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바닥판 두께를 포함,90㎝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발코니에는 자동 화재탐지기를 비치해야 하며 바닥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발코니 새시의 재료는 제한이 없으나 방화유리 부분에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 허용방침이 발표된 뒤 화재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소방방재청 등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소방관련 전문가의 시험결과 등 방재관련 연구자료가 추가 제출되면 이를 검토,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업적으로 밀거래되는 등 생명경시 풍조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일 난자 불법 매매를 알선해주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8)씨를 구속하고,김씨를 통해 난자를 판 20대 여대생과 주부,이들로부터 난자를 구입한 여성 3명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난자 밀매조직이 경찰에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김씨는 5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난자 매매 관련 인터넷 카페 4곳을 개설,회원을 모집한 뒤 건당 300만∼400만원에 20대 여성 회원들과 불임부부간의 난자 판매를 알선해 주고 알선료로 370만원을 챙긴 혐의다.
난자를 제공한 20대 여성의 경우 난자 추출 후 통증이 생기는 난소 과자극 증후군을 앓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도 이날 인터넷에 난자 매매 관련 사이트를 개설,여성들로부터 300만∼500만원씩에 난자를 구입한 뒤 산부인과 병원에서 일본인 불임여성 249명에게 1인당 1700만원씩에 시술을 알선해주고 모두 42억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모(40)씨 등 1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유씨 등으로부터 380명의 일본 불임여성과 2029명의 난자공여모임 회원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이들을 시술해준 서울 강남지역 유명 산부인과 3곳을 최근 압수수색했고,다른 산부인과 1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압수수색을 실시키로 했다.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미국 당국에 의해 구속,수감됐다 지난달 자유의 몸이 된 로버트 김(64·한국명 김채곤)이 6일 10년 만에 그리던 고국 땅을 밟았다.
이날 오후 4시55분 부인 장명희(61)씨와 함께 밝은 표정으로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로버트 김은 기자회견에서 "나는 스파이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1996년 로버트 김으로부터 미 해군정보국(ONI)의 기밀을 넘겨받은 백동일(57) 예비역 대령은 그를 얼싸안으며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렸고, 로버트 김은 "다 잊어 버리자. 이제 앞만 보고 가자"고 답했다.
그는 이어 "조국의 통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생각에 아무런 대가없이 백 대령에게 정보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24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김대중 전 대통령,조용기 목사,김수환 추기경 등 각계 원로들을 차례로 만나고 전북 익산에 있는 부모 묘소도 참배할 예정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공공택지 조성 원가를 항목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장선 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 사업과 공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토지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면서 “연내에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택지를 조성하는 중간단계에서 택지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토지의 최종 원가를 정확히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토지원가 항목 가운데 예정·예시가 등 객관적 기준을 정해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토지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항목에는 용지매입비와 조성비,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기반시설비 등이 포함된다.
당정의 방침은 서울행정법원이 한국토지공사의 개발토지 원가 공개를 판결하는 등 사회 전반의 원가 공개 요구가 거세진 데 따른 것이지만 토공이 “세부적인 원가 공개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공개 방안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사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81명 전원에 대해 훈·포장을 치탈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6일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관련자 전원에 대해 훈·포장을 치탈하기 위해 법제처와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 훈·포장의 수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행자부의 조치는 해당기관의 요청 없이도 행자부 장관이 서훈 박탈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상훈법이 5일부터 발효된 데 따라 취해진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정 상훈법의 취지를 반영, 훈·포장 부적격자에 대한 치탈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훈·포장을 12.12나 5.18과 관련된 부분뿐 만 아니라 다른 공적과 관련된 것까지 모두 포함해 박탈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자문결과가 나오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줄기차게 늘어나면서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6일 한국은행의 가계 신용동향 및 금융안정보고서와 통계청의 가계 수지동향 등을 취합한 결과 은행과 2금융권의 대출 잔액과 판매 신용(외상구매)을 합친 가계 신용 잔액이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말잔 기준)은 지난해 말보다 22조6,815억원 늘어난 300조3,865억원을 기록했고 2금융권의 대출 잔액(6월 말)이 178조910억원, 외상 판매액이 25조3,066억원으로 총 503조7,841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1가구 당 부채 규모도 3,500만원에 달했다.
가계의 빚 부담이 이처럼 늘어나면서 올 2ㆍ4분기 현재 전국 가구가 빚(카드 빚 포함)을 갚는데 쓴 돈은 월평균 61만2,0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지 보름 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숨진 노충국씨(28)의 군내 진료기록부가 조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5일 “노씨 오진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 당초 군 진료 기록에는 위암의증과 관련한 기록이 없었으나 노씨 부친이 진료기록부를 요구하자 국군 광주병원의 담당 군의관 이모 대위(31)가 나중에 이를 추가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노씨의 진료기록부 조작에 이대위 윗선인 상부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국방부는 “노씨의 증세를 위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위암의증으로 진단한 후 노씨에게 악성종양 가능성을 설명했고 민간병원에서 검사받기를 권했다”고 보고한 이대위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병원장의 진술만을 믿고 군 병원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국방부는 “노씨가 4월28일 진료를 받은 이후 전역휴가를 나갈 당시에도 음주를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 등에 의구심을 갖고 진료 기록 변조 여부를 조사하게 됐다”며 이대위가 노씨에게 관련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정부의 업무추진비 삭감 방침이 편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6일 국무총리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국무조정실 등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들의 총 업무추진비는 2005년도에 비해 23.3%(7억9700만원) 삭감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추진비도 17.4%(1억8700만원) 줄었다.
이는 기획예산처가 식사비와 접대비 등 유흥비 성격으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방부와 경찰청 등을 제외한 모든 부처의 내년도 업무추진비 20% 삭감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업무추진비와 비슷한 성격으로 편성되는 관서운영비와 여비,복리후생비,직무수행경비 등의 항목은 대부분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비상기획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등 국무총리실 산하 4개 기관의 총 관서운영비는 올해 대비 4.4%(4억4000만원),복리후생비는 43.9%(1억원),직무수행경비는 12.3%(5억7000만원) 인상됐다. 공정위 역시 직무수행경비가 10.3%(2억1000만원) 증액됐다.
이 의원은 “정부의 업무추진비 삭감안은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분산한 것일 뿐”이라며 “이는 예산처가 각 부처에 업무협조 공문을 발송해 구체적으로 은폐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 능력은 ‘경제적 식견’이라는 여론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5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7%가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국정운영 능력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식견(경제 문제 해결 능력)’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갈등 해소 능력(사회통합 능력)’ 20.2%, ‘국제적 식견 및 감각(외교 능력)’ 10.0%, ‘통일기반 확충 능력(통일 문제 해결 능력)’ 3.7% 순으로 꼽혔다.
차기 대선에서 집권 가능성이 높은 정당으로 68.7%가 한나라당을 꼽은 반면 열린우리당은 13.8%에 불과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는 고건 전 국무총리가 1위(26.4%)를 고수했으며 이명박 서울시장(20.5%)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19.3%)가 그 뒤를 이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8.8%), 이해찬 국무총리(3.9%),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3.4%) 등 여권 후보들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지금 서울 용산에서는 문화적 대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장사진이다. 개관 첫 주말 사흘간 10만여명이 몰렸고, 어제까지 열흘간 26만명이 넘게 다녀갔다.
문화시설로는 유례없는 대기록이다.
이건무(58)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연일 노랑 점퍼, ‘야전복’ 차림으로 전시관을 살피고 있다.
국사학계의 태두 두계 이병도 선생의 친손자인 그는 서울대 고고인류학과를 나와 1973년 경복궁 중앙박물관에 ‘고용원’으로 첫 출근한 뒤 관장에 오르기까지 오로지 박물관만을 지켜 왔다.
'숙적' 사이로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미주 정상회담에서 예상됐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한판 대결'은 부시 대통령측이 조심스럽게 이를 회피, 이뤄지지 않았다.
34개국 정상이 참석해 이틀간 열린 이번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차베스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 언급한 것에 그쳤다.
그것도 지난 4일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지도자들이 각국에서 민주적 제도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극히 일반적인 언사로 대응했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이 열리기 전 이미 자신을 공공연하게 비난해 온 차베스 대통령과 마주쳐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겠다고 밝혔으며, 두 정상의 엇갈린 행보는 결국 충돌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가 다음달 6일 국정원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국정원은 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정보위에 각각 제출한 법안을 근거로, 자체적인 ‘수정대안’까지 만들어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한겨레>가 확인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수정대안은 △국정원장 소속 아래 대테러센터 설치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수집·조사 △시설 보호 및 경비를 위한 군병력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이런 내용은 국정원이 지난 16대 국회에 제출했다가 폐기된 법안의 뼈대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것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의 기능과 조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최상위와 최하위 계층의 교양·오락 지출비 격차가 10배로 늘어나 문화·여가 생활에서도 빈부차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사교육비 격차는 다소 완화됐고 소득 최하위 계층의 식료품 지출 비중은 최상위 계층의 1.5배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식생활에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분석됐네요.
7일 통계청의 올해 3.4분기 전국 비농어가 가구의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소득최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계층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388만1천651원으로 최하위 10%인 1분위 계층 91만5천762원의 4.2배였고 이들 계층 간 10개 주요 소비지출 항목의 격차는 교양·오락 지출이 10분위(28만1천600원)가 1분위(2만9천467원)의 9.6배에 달해 가장 컸습니다.
2003년 1.4분기에 6.7배였던 10분위와 1분위 계층의 교양·오락분야 지출 격차는 작년 4.4분기에 6.1배까지 좁혀졌지만 올 1.4분기 7.6배, 2.4분기 7.6배 등으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은 교육 지출의 경우 앞선 분기의 6.9배에 비해 격차가 완화됐고 교육 가운데 사교육비 지출을 나타내는 보충교육비 격차도 3.4분기에 7.4배를 기록, 2.4분기의 8.0배보다 줄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