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또 대피공간 의무화를 둘러싸고 건교부가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 발코니 확장으로 늘어나는 공간이 화재예방과 확산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니까 맞닿은 두 가구 사이의 발코니 공간에 대피공간을 만들고 위층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유리, 방화판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죠.
취지는 좋아 보입니다. 발코니 확장을 허용해서 소비자들의 편리함과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전기준도 강화해서 화재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해 보겠다는 것일텐데 어쩐지 뒷맛이 영 개운치를 않습니다.
우선 발코니 확장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변경의 과정이 여론에 떠밀려 만들어진 졸속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확장 합법화 시기를 둘러싼 논란도 그렇거니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재 안전 문제는 부실 정책의 표본이라 할 만 합니다.
발코니 확장 합법화 때는 별로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이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것은 소방학계와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발코니가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효한 대피공간이 되는 것은 물론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막의 구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확장 합법화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아차 싶었던 지 건교부는 지난 주에 부랴부랴 공청회를 열었고, 여기서 나온 의견들이 이번에 나온 각종 '~ 의무화' 보완책에 포함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이나 시험 등은 물론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반발을 무마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급급해 현실적 타당성이 있는 지에 대한 검토는 뒷전으로 밀려 버린 겁니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아파트 높이가 대부분 20층 이상으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훨씬 심하게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90센티미터 높이의 방화판으로 과연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화재 예방 효과는 의심스러운데, 방화판이 탁 트인 시야를 기대했던 발코니 확장 효과만 반감시킨다면 과연 아파트 입주자 가운데 정부 방침을 믿고 따를 소비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이번 보완책은 합법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불법 발코니 확장을 부추기는 정책실패로 귀결될 게 뻔해 보입니다.
사실 건교부의 이런 부실정책과 정책실패는 그리 새삼스러운게 아닙니다. 8.31대책의 성패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몇 년동안 여론에 밀려 원칙없이 공급확대와 투기억제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오락가락한 부실 부동산 정책은 결국 집값 폭등이라는 재앙을 불러 왔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건교부의 이런 정책 수행을 보면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한꺼번에 밟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더군요.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법규를 손질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정책이 오히려 혼선을 부추기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와 점검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개입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일 수도 있는 겁니다.
Dow 10,530.76(+8.17P, +0.08%)
Nasdaq 2,169.43 (+9.21P, +0.43%)
S&P500 1,220.14 (+0.20P, +0.02%)
지난 주 뉴욕증시는 10월 부진에서 탈피하면서 연말 랠리의 기대감을 높이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다우지수는 한 주간 1.2%가 올랐고, 나스닥도 주간통계로 3.8%나 올라 주간상승률로는 14개월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S&P 역시 한 주동안 1.8%나 올랐군요.
금리 인상 공포에서 벗어난 증시의 원군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경제지표의 호전과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들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주 중반까지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어서 향후 금리 동향과 경기에 대한 예상, 그리고 유가 동향등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부터는 묵직한 경제지표들이 나오게 되는 데, 우선 목요일 무역수지 적자와 수입물가지수 통계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지가 관심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전까지 발표된 미국 경제 호조를 증명하는 지표들을 상쇄할 만한 악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주에 실적을 내놓는 기업들이 실적 호전 분위기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증시의 랠리 분위기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주가지수 1,221.98 (+4.01P)
코스닥지수 617.43 (+7.06P)
원달러환율 1,047.90 (+4.30원)
국고채3년물 5.07% (+0.03)
지난 주 확실시 상승세로 방향을 튼 주가는 한 주만에 70포인트 가까이 오르는 견조한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로 인한 외국인의 매도행진이 멈췄고, 기관들의 입질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는 다시 '금리'기 시장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콜 금리 인상 여부를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주변의 여건을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요인과 동결에 대한 압박 요인이 혼재돼 있습니다. 우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간 기준금리차가 다시 0.5%P차로 벌어지면서 자금이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생산자 물가는 4개월째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 물가가 자극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시장 금리가 이미 콜 금리의 추가인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표금리라는 국고채 3년물은 이제 5%대에서 안착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고려하면 11월 추가 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내 한 차례 정도 더 콜 금리를 올린다면 가계와 기업의 자금수요가 많은 12월보다는 11월이 더 적당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놔 금리인상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서민 경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표상의 경기호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뒷걸음질 치고 있고 가계 대출 잔액 규모는 300조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금리인상은 결국 이런 서민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더욱 늘리고, 소비양극화를 부추기는 계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의 금리인상이 시동을 걸고 서서히 속력을 높이는 자동차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격이라는 진단을 내놓으면서 금리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은 '동결'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추가금리의 충격을 고려한 한은의 사전 시그널이 거의 시장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난 달 금리 인상 이전에 박승 한은 총재는 여러 자리를 통해 금리인상 가능성을 예고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원칙적 원급 외엔 특별한 신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엔 금리인상이 부담스런 요인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경기회복세를 반영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의 본질이 머니게임인 이상 자금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되는 금리상승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세의 훼손까지는 아닐지라도 탄력의 저하나 기간조정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