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토지공사 같은 공기업이 민간에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열린우리당이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공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에서 건설정책을 맡고 있는 정장선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택지개발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의 토지조성 원가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르면 연내에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론 토지조성원가가 확정되기 전에 택지분양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매입비 등 구성 항목별로 예상원가를 사전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장선/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 : 앞으로 들어갈 것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주 그냥 딱 떨어지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정치를 통해 발표하게 되겠죠.]
공공택지 조성원가가 공개되면 토지비용 미공개를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해 온 건설업체의 논리가 무너지게 돼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분양가 부풀리기를 차단해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열린우리당이 토지조성 원가공개를 추진하는 이면에는 한국토지공사에 대해 원가공개를 결정한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토지공사가 원가공개판결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고 건설업체도 반발할 것이 분명해 법규 개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