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헌법소원 이달 말 선고 예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이 이달 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일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관별로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결정문 작성에 2, 3주 정도 걸리고 선고가 목요일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면 최종 결정 선고는 이달 마지막 주 목요일인 오는 24일이 유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