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1219 제 1기 공동의장을 지냈고 열린 우리당의 지난 전당대회에서 국참의 도움을 받았던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 다음 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때문에 집중공격을 받고 있음.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조만간 정리된 글을 쓰겠다고 밝힘.
<송의원 글 전문>
10.26 재선거에서도 집권당이 4:0으로 또 참패를 했다. 지난 4.30 재보선의 23:0이라는 참패에 이어 계속되는 일방적 참패 행진인 것이다. 이렇게 계속되는 참패의 이면에는 소위 개혁정치라는 미명속에서 전개된 집권당의 타락한 정치구조가 숨어있다. 이 구조가 계속되는 헛발질 정치를 유발하고 그에 따른 민심이반 및 선거에서의 반복적 참패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교만하게 가르치려 하고, 자신들이 무지하고 비도적적이면서 오히려 독선적 아집에 사로잡혀 국민들을 교정해나가려던 노무현 정부의 정치부패상이 결국 지지율의 급격한 붕괴를 불러오며 재보궐 선거에서 계속 참패하는 정권적 파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개혁 세력은 사분오열되고 개혁을 위한 정치적 동력은 신뢰의 위기와 지지율 붕괴로 거의 바닥이 난 상태이다. 정치부패상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인 것이다.
흔히들 정치부패는 금전거래에 따른 정경유착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처럼 지금 한국사회는 한 지도자의 절대화에 따른 정치부패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지해준 국민들을 배반하고 정권을 파시스트 뿌리의 한나라당에 넘겨주겠다는 대연정 제안 국면에서는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썩은 정치가 더 이상 사회가 용납하기 힘들 정도가 되어 거의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국민들은 이제 정부와 집권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노사모가 신격화한 도덕적 난장이 정권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은 노대통령을 신격화(神格化, deification)시켰다. 이것이 결국 노무현대통령과 개혁정치를 부패시키며 몰락의 길로 내몰았다. 노무현이라는 한 인간이 신이나 그와 비슷한 무오류의 절대적 존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그를 신격화시키며 정치를 타락시키고 부패시켰던 것이다.
이들은 분명 개혁에 대한 열망을 가진 정의로운 사람들이겠지만 일부 선동 정치가들에 의해 비이성적으로 오도되면서 개혁을 위한 동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부패의 동력이 된 것이다. 박정희 시대에 간신배들의 과잉충성이 정치를 부패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무현 개인숭배 집단의 지나친 과잉충성이 결국 개혁정치를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것이다.
이들은 세상사의 옳고 그름을 세상사의 법과 이치와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별하려 하지 않고 노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로 판정하는 유사종교 집단과 같은 행태를 보여왔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옳고, 아름답고 동정을 받아야 하며, 어떠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며 설혹 비판을 하더라도 우호적인 것만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유사종교 집단과 같은 절대적 믿음 강요 행태를 보여주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면 마치 우리사회의 공공의 적, 역사의 적, 혹은 개혁의 적이라도 되는 듯이 가차없이 매도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심하면 매국노로 비방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정도이다. 최장집 교수나 김동춘 교수 등 노무현 정부를 정당하게 비판하는 한국 사회 최고의 양심적 지성들에 대해서도 막대먹은 거친 공격을 할 정도로 이들의 야만적 행위는 제동장치 없이 굴러갔다. 분서갱유가 따로 없을 정도였다. 이들의 행태가 바로 파시스트 행태인 것이다. 이런 파시스트 정치행태 안에서 노무현대통령의 부패정치는 싹을 틔우고 성장하고 한껏 만발했던 것이다.
이들은 개혁과 진보에 역행하는 이라크 파병이나 김선일씨 피납사건, 혹은 민주당 분당/파괴 사건 등에서 보듯이 반개혁, 반인류적, 반민주적인 일도 부끄럼 없이 용감하게 했으며 노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이면 어떠한 악도 스스럼 없이 옹호했다. 그것도 개혁이라 믿으며 확신범처럼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정치적 파탄상태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당장의 노무현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편안함만을 생각했지 역사와 겨레와 인류를 생각하는 긴 안목은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과잉된 치마바람이 결국 자식의 교육과 미래를 망치듯이 노무현 개인과 한국사회의 개혁정치를 황폐화시키고 타락시키며 파멸의 길로 내몰고 말았던 것이다. 오늘날 겪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신뢰의 위기 이면에는 이러한 메카니즘이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만 해도 이제는 미국측이나 보수세력이 크게 칭찬하는 일도 아니다. 노대통령이 노사모 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한 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미간의 불평등한 관계와 어쩔 수 없는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이라크 파병을 강요하는 미국에 대해 저항을 하며 파병을 막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오로지 노무현 정권을 위한다는 근시안적인 사고에 매몰되어 오히려 노무현을 죽이고 사회와 역사를 죽이는 역설적 정치로 몰고갔던 것이다.
김선일씨 피살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설령 약소국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었다손 치더라도 국민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한 일은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필사적 노력이 아니라 죽기도 전에 시체를 담을 백을 준비하는 것뿐이었다. 있을 수 없는 일로 다른 정권 같았으면 정권의 위기에 봉착했을 일이었다.
이런 일들은 정치부패에 따라 발생하는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개혁이라 내세웠지만 실상은 강대국과 기득권층의 요구만 충족시키는 정치를 했을 뿐 진정한 국민의 민의는 내팽게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면 언필칭 지역정치구도 해소를 위한 성스러운 일로 포장하곤 하지만 그 거짓된 논리의 약발도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노빠 집단들이 있기에 깨어진 레코드판처럼 되풀이 되며 정치적 공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의 부산선거 실패는 신격화의 이유가 될 수 없어
흔히들 노빠들은 노무현의 부산 선거 실패를 지역주의에 도전한 숭고한 실패행위로 보며 신격화의 이유로 삼고 있지만 이것 역시 하나의 우호적인 해석일 뿐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노무현이 당시 부산선거에서 이겼다면 명실공히 김영삼의 뒤를 이어받는 영남권의 정치적 맹주가 되는 실익이 보장되는 일이었다.
명실상부하게 부산지역의 정치적 맹주가 될 수 있는 야심이 지역주의의 벽에 막혀 좌절된 것이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야심의 실패작이라 볼 수 있을 뿐 그렇게 신성스럽게 볼 일도 아닌 것이다. (지역정치 해소에 대한 순수한 열정도 일부 있었을 것이겠지만 그것은 그 만큼만 평가되어야 한다.) 능력과 전략의 부족으로 실패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빠라 불리우는 지지자들은 마치 불세출의 혁명전사라도 되는 양 치켜세우며 노대통령의 신격화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런 신격화의 분위기 속에서 노대통령은 지역정치 해소를 위한 상징처럼 되어갔고 노대통령 역시 이러한 상징성을 정치 상품화하며 무슨 일이든 지역정치 구도 해소를 명분으로 갖다붙이는 타락한 모습의 정치를 보여주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에 대한 권력이양인 대연정도 지역정치 구도해소를 명분으로 삼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당리당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도 성스런 지역정치 구도 해소를 위한 것이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신격화가 부패시킨 민주주의와 개혁
일개인에 대한 신격화는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신격화될 때 일반 시민들은 신격화된 지도자를 모시기 위한 하나의 둘러리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격화는 당연히 민주주의의 공간을 파괴하며 정치 퇴행을 초래한다.
일개인이 무오류의 지도자로 간주되며 비판의 무풍지대에 선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될 때 민주주의와 이성 및 합리성이 자리할 공간은 사라지게 된다. 그냥 무오류의 지도자를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전체주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오류의 신성한 지도자라 믿는 지도자에 대한 건설적이고 이성적인 민주적 비판에 대해서조차 지지자들은 참지 못하고 파시스트적 공격을 거침없이 하게 되는 것이다.
노빠들은 연정과 선거구제 개편 등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동조(conformity)만 강요할 뿐 민주적 토론이나 설득을 거부하는 파시스트적 행태를 보여주었다. 노대통령의 마음속에 심오하고도 신비한 대붕의 뜻이 숨어 있어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에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다. 아예 자신들의 말을 믿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 흑과 백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막말을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현대사회에서 잘 보기 힘든 반민주적인 퇴행적 정치행태인 것이다. 정치가 그 만큼 타락했고 황폐화되었다는 말이다.
흔히들 민주화 운동을 한 전력이 있는 386정치인들을 믿고 따르지만 민주화 운동을 한 정치인들이 모두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386이라는 정치인 집단도 맹목적으로 추종할 집단이 결코 되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에서 큰 족적을 남긴 김문수 의원이나 이재오 의원들의 행보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민주화 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결국 나라를 망쳐 국민들을 IMF사태로 몰고 가기도 했다. 과거의 이력이 오늘과 미래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노빠들이 쏘아올린 지적, 정신적, 이념적, 능력적, 도덕적 난장이 정권은 부패정치로 말미암아 국민의 마음을 잃고 말았다. 정권의 정통성은 이미 붕괴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극적인 노력에 의한 반전이 없다면 정권의 파멸은 시간문제인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풍선도 공기가 너무 차면 결국 터져버리는 것과 같이 노무현정부도 정치부패로 발생하는 가스가 너무 차게 되면서 결국 스스로 폭발 임계점에 접근하는 위기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노빠들의 왜곡된 과잉 사랑은 과잉된 욕심과 같이 사회적 죄악을 쌓아, 그 죄악이 결국 사랑하는 정권의 붕괴라는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다. 노빠들은 이점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개혁에 대한 자신들의 순수한 열정만 강조하지 말고 그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인지 늘 경계하며 성찰해야 했던 것이다. 개혁에 대한 순수한 열망이 일부 정치선동가들에 의해 오도될 때 오히려 개혁을 부패시키고 파멸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 것이다.
개혁정치의 위기국면을 보며 정권의 교만과 함께 그 교만을 있게 만든 정치적 기반이 되는 노빠 지지자들의 부정적 기제를 함께 살펴보고 유의해야 한다. 개혁정치가 다시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노빠정치의 잘못이 먼저 척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빠들은 더 이상 개혁을 타락시켜서는 안 되며 개혁을 열망하는 다른 개혁인들의 뺨을 때리는 정치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