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에서는 폐기물 처리를 놓고 지방자치 단체 두 군데와 한 민간기업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합니다.
황은 리포터! (네, 인천입니다.) 무슨 사연이길래 폐기물을 놓고 3자가 복잡하게 얽힌 것인가요?
<리포터>
인천시 옹진군의 신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터파기 과정에 폐기물이 나왔는데요.
관할 남구청이 옹진군에 과태료를 물렸고, 옹진군은 매립업체에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인천시 남구 용현동.
옹진군이 신청사를 짓는 공사현장입니다.
공사장 앞 둔덕에 위험물 표지가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땅을 파 보았습니다.
하얀색의 흙이 나옵니다.
폐석회입니다.
이처럼 흙에 덮여있는 35000입방미터에 이릅니다.
지난해 신청사 부지의 터파기를 하면서 나온 것들입니다.
옹진군은 폐석회를 공사장 밖으로 옮겨놓은 뒤 흙으로 덮어놓았습니다.
관할 남구청은 옹진군에 과태료 천만원을 물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폐기물이 발생하면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옹진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땅을 판 동양제철화학측이 폐석회를 불법으로 매립했으니 응당 동양제철화학이 과태료도 내고 처리도 해야한다는 얘깁니다.
[김인수/옹진군 재무과 담당직원 : 남구에서는 과태료에 대해서만 매기겠다는데 저희는 그건 부당하다. 본질적인 조사를 한 후에 차후 행정행위를 해달라.]
<앵커>
한쪽은 법을 위반했으니 과태료를 내라 하고 또 다른 쪽은 땅을 판 측이 불법매립을 했으니 땅 판 회사에 책임을 물으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땅을 판 쪽의 얘기가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리포터>
땅을 판 쪽,그러니까 동양제철화학은 적법하게 매립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대해 옹진군은 모든 증거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좀더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문제의 땅은 동양제철화학이 그동안 화학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석회를 모아두던 갯벌이었습니다.
폐석회가 쌓여 굳은 뒤 이 땅은 택지로 바뀌었고 동양제철화학은 2년전 옹진군에 신청사 부지로 팔았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폐석회가 나올 경우 옹진군이 처리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옹진군은 이제와서 계약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동양화학측이 지난 87년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폐석회를 계속 매립했다며 당시 항공사진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김인수/웅진군 재무과 담당직원 : 87년부터 매립 증거 남구에 제출.]
땅주인이었던 동양제철화학측은 옹진군이 항공사진을 잘못 판독했다고 주장합니다.
[손형기/동양제철화학 홍보팀장 : 침전지로 계속 쓰다보니까 물이 보일수 있다. 옹진군에 토지를 팔때도 물을 빼고 난 다음에 그위에 있는 폐석회를 다 치우고 팔았어요. 때문에 전혀 불법이 아니죠.]
양측의 팽팽한 주장 속에 관할 남구청은 불법매립 여부를 떠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폐석회 논란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