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총리 "국내자본 외자와 차별 없앨 것"

한덕수 경제 부총리가 연기금 등 국내자본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투자범위를 넓히고 외국자본과 차별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주한외국금융기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국내자본은 규제가 많아 인수합병이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기도 한다면서 국내자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자본에게 세무조사는 성가신 일일 수도 있지만 외국에 있는 한국기업에도 적용되는 절차라며 한국정부는 외국자본을 환영하며 국내경제 기여도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 특소세가 의제로 상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소세가 올해 안으로 폐지될 순 없다면서 올해 말 나오는 중장기조세개혁방안에서 폐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