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영자 65%, 연평균 세금 '32만원'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3년을 기준으로 자영사업자의 51%만이 세금을 냈고, 이들의 65%는 과세표준이 천만원 이하여서 연간 평균세액이 31만 6천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사업자의 월간 평균 세금납부액이 불과 2만 6천원 정도인 셈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51%만이 세금을 내고 있고, 과표구간이 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63%로, 평균 세액은 17만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부가가치세의 세율을 각각 1%포인트 내릴 경우 연간 세수감소액은 6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재경부는 이런 납세 구조에서는 감세를 하더라도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