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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정통부,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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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부터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성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별도의 대체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가상 주민번호 서비스를 비롯해 5개로 구성된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는 가상주민번호 서비스 외에 그린버튼 서비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주민번호 대체 서비스, 개인ID 인증 서비스, 개인 인증키를 이용한 주민번호가 제시됐습니다.

정통부는 대체수단 가운데 1개 이상을 우선 업계 자율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하고,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년에 성인 인증과 게임 연령확인, 인터넷 실명확인 등에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을 의무화하고, 2007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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