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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세목교환입법 당론채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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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31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현행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세 등을 맞바꾸는 세목교환을 통해 서울 강남·북간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론화에 대해 당내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당론 채택 이후 정기국회내 입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할 경우 현행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제정안과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양극화 해소입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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