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소득, 법으로 보장하라"

<8뉴스>

<앵커>

쌀협상 비준안 국회 상임위 통과로 성난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어제(28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제도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의 핵심은 부채상환 연장과 금리인하입니다.

농가들이 내후년까지 갚아야할 5조9천억원 부채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주고, 농업관련 정책자금 금리를 많게는 2.5%포인트까지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정부 발표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쌀뿐 아니라 다른 농산물의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으로 정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게 농민들의 요굽니다.

[식량자급률 법제화 제정해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제도적 보장해야.]

또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논 1헥타에 60만원씩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130만원까지 늘리고, 밭농사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는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가 WTO 협정을 위반할 뿐아니라 예산상으로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한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