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헌법 개정안, '군대 보유' 명기

<앵커>

자민당이 처음으로 헌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군대를 보유한다는 항목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도쿄 조성원 특파원 입니다.

<기자>

자민당이 내놓은 헌법 개정안의 핵심은 9조 2항에 '자위군을 보유한다'는 항목을 추가한 것입니다.

9조 1항의 '전쟁 포기' 항목은 유지하지만 '전투력을 갖지 않는다'는 2항을 고쳐 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자위군을 갖는다고 명기했습니다.

최고 지휘관은 일본 수상입니다.

이런 자민당 안이 통과될 경우 국제 사회에서 일본 자위군의 활동이 강화되고 일본의 군사력도 팽창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민당은 창당 50주년을 맞아 현행 헌법이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그동안 헌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민당이 헌법 개정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의회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자민당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제정한 뒤 민주당의 개헌안도 종합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에하라 신임 민주당 대표도 적극적인 개헌론자인 만큼 일본의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