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 출자 금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대기업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 금지 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벌은 순환출자로 얽혀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순환출자를 금지하라는 것은 재벌을 해체하라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순환출자의 범위를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순환출자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MS의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고인들의 신고 취하와 관계없이 전원회의 심사는 계속된다며 경쟁사업자와 소비자를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 조치인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