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8뉴스>
쌀 비준안의 핵심 내용은 세가지입니다.
관세화 유예기간을 오는 2014년까지 10년 뒤로 연장하고 대신 최소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며 밥쌀용의 시판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관세화란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대신에, 높은 관세를 매겨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높은 관세를 매겨도 수입쌀과 국산쌀은 가격차이기 크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관세화를 미루고, 대신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최저 기준치를 설정하는데 그 물량을 10년에 걸쳐 두 배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가공용으로만 쓰이던 수입쌀을 밥쌀로도 시판을 허용한다는 점인데, 그 물량을 오는 2014년까지 전체 물량의 30%까지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농민들의 한숨과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노한 농심, 정준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을 포함한 농민단체 대표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쌀협상 비준 동의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강력 항의했습니다.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 : 농업회생의 근본대책 없이 강행되는 쌀협상 국회비준을 350만 농민의 이름으로 저지해나갈 것이다. ]
농민단체 대표들은 내일(28일) 전국에서 10만명이 참가하는 농민 총파업을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3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달 18일엔 부산에서 APEC 회담 저지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런가운데 농림부는 내일 박홍수 장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영만/농림부 식량정책국장 : 쌀값이 안정세이지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안정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후속 대책을 두고봐야겠지만, 쌀협상 비준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농민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