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부측 증세 검토' 부적절 판단

열린우리당은 최근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책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하면 증세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와 당정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세목신설을 통한 추가 증세안은 없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0일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박병원 재경부 차관의 발언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당의 입장을 정부가 적극 인지해 당정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부총리 등은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 등을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 이상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