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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세계 최초 '인터넷 등급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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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가 웹 사이트, 블로그, 대화방 등에서 청소년과 어린이가 포르노와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인터넷 등급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행정원 신문국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인터넷 콘텐츠 등급 처리 방법'이 1년 6개월의 준비기를 거쳐 25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등급제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자 등은 '대만 인터넷 등급 보급 기금회'로부터 '성인용 등급' 여부를 확인 받고 등급 표시와 필터링 코드를 받게 됩니다.

신문국은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 1월 25일부터 '아동과 소년 복지법'에 따라 등급 규정을 위반한 업자들에게 우리 돈으로 최고 천 5백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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